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본격 행사

지금까지 주주총회에서 제시되는 안건마다 모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국민연금이, 2018년에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정말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게 되면 국내 기업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와 같은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말합니다.

서양의 큰 저택에서 집안일을 맡아보는 집사(스튜어드)에서 그 의미가 유래한 단어인데요,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배당금을 받거나 시세 차익을 얻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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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에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하였고, 캐나다, 남아공,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등이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2월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기관 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가지 지침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투자대상회사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국민연금과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는 724조원에 육박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한 금액만 124조원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주식계의 큰손인 셈인데요, 이런 국민연금은 2018년 7월에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도입 당시에도 찬반의견이 크게 엇갈렸고, 지금도 운용 자세 등에 대해 종종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만 313곳입니다 (2019년 기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지분을 소유한 회사들이 투명한 경영과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도움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아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내달 2월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한 활동지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등 지금까지의 활동기조가 정말로 바뀌게 된다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300개 이상의 국내 기업 활동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국민연금의 활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